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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인치와 법치의 사이에서

성공은 화(禍)를 불러오는가? 우리의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그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친(親)서민 정책을 표방한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에 일침

중앙일보

2010.08.04 00:13
[TV 읽기] 방송의 그린벨트를 만들자

TV는 틀기만 할 게 아니라 가끔 비틀기도 해야 한다. 그래야 TV가 건강해진다. TV가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해진다. 건강을 위해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듯이 건강한 TV를 만들기

중앙일보

2000.07.31 00:00
[중앙시평]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예산국회로 접어들면서 중요한 현안들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특히 친서민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들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과연 결정은 될 것인가를 놓고 하루하

중앙일보

2010.10.29 00:16
국토 이용과 개발 모형

비상 국무회의는 10일 국토 이용 관리법을 의결하여 확정시킴으로써 73년3월30일부터 발효하도록 했다. 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동법은 ⓛ전 국토를 그 기능과 적성에

중앙일보

1972.12.21 00:00
무역거래에 관한 특례법안

여당이 성안한 「무역거래에 관한 임시특례법안」은 두 가지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일본 의회의 견제품 수입 규제 입법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뜻과 일본과 같이 무역 불균형이 심한 나라와

중앙일보

1976.05.17 00:00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8일 하오 ▲박동진 외무 답변=「카터」 행정부가 미국식 도덕적 관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여 불편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 관념은 국가마다 그 기준 내용 표현 방식에

중앙일보

1976.11.19 00:00
덕을 갖춘 권한행사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에 대한 신임과 존경을 전제로 한다는 민 대법원장의 말은 때가 때인지라 더욱 의미심장하다. 최근 국회의 질의 과정이나 항간에서 법관의 양식을 문제삼는 얘기를 적

중앙일보

1976.12.04 00:00
4강관계 속의 한·러 우호(사설)

옐친러시아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19일 노태우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국회연설을 통해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우호와 협력의지를 과시했다. KAL기 사건에 대한 사과와 블랙박스

중앙일보

1992.11.20 00:00
“윤전기계 못갖췄다”/정간물 등록거부는 부당

◎“자기소유 아니라도 무방”/전민련신문 사건/헌재,정간물법 한정위헌 결정 사이비언론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매체의 일정 시설기준을 규정한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제7조 1

중앙일보

1992.06.26 00:00
386세대 넘어 미래로 (上) 80년대 낡은 틀을 깨자

사회=김종혁 정책사회 데스크 어느새 20년이 흘렀습니다. 386세대를 상징하는 여야 의원들과 송년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는 서울 시청앞 광장에 섰을 때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땐

중앙일보

2007.01.03 04:30
공정거래법 시행 10년/이규억 KDI 선임연구위원(기고)

◎경제윤리 확립 대기업 앞장서야/정부도 공정거래정신 살려 월권 말도록 오는 4월1일로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지 만10년이 된다. 이 법은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중앙일보

1991.03.27 00:00
로스쿨 25곳 예비인가 ‘사법 백년대계’ 시작부터 만신창이

4일 서울 정부 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청주대(총장 김윤배) 교직원들이 로스쿨 예비인가 무효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형수 기자]4일 오후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아주

중앙일보

2008.02.05 04:38
중.고생 논술경시대회 우수답안.심사평 1.고교최우수상

다음은 中央日報社와 교육부 공동주최,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주관으로 8월18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중.고교생 논술경시대회」 우수답안입니다.금상 이상 입상자의 답안중 문항별

중앙일보

1995.09.02 00:00
박동섭 (명지대 경제연구소·경박)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이래 한국의 민주주의는 착실히 성장궤도에 올라섰다. 민주화에는 크게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민주화가 있다. 정치의 민주화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민주

중앙일보

1988.10.17 00:00
"연행·감금 법적근거 있나"

김중권의원 (민정) 질문=합법적 절차로 선고된 범법자가 정치·사회여론에 휘말려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격학생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활동은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염격히 법의 규제를

중앙일보

1985.06.01 00:00
만성화한 건재의 이중가격

품귀현상과 그에 따른 이중가격 형성 문제는 물가 동결 조치가 내려진 이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왜 강력한 행정력을 가진 현 정부가 몇

중앙일보

1973.11.05 00:00
국회질문·답변요지

▲황산덕 법무 답변=명동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정계·종교계·학계 사람들로서 선택된 구국의 영웅인 것처럼 애국자나 경세가인양 자처하면서 정부전복을 기도했다. 그들이 집권하면 세계각국의

중앙일보

1976.03.17 00:00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특별한 분쟁해결사,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손용근 변호사

사법연수원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 1971년 개원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수한 법조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왔다. 사법교육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을

온라인 중앙일보

2011.11.18 16:45
[사설] 호주제 없어도 가족은 소중한 가치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가 앞장서 가족법 개정 운동을 시작한 지 50년 만이다. 여성계는 늦게나마 양성평등(

중앙일보

2005.03.03 18:38
[교육칼럼] 안전한 놀이터 공감하지만 불필요한 낭비·부담도 생각해야

조춘자천안사립유치원연합회장 요즘 유아교육기관 원장과 초등학교 교장들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발목(?)이

중앙일보

2011.07.01 04:09
새누리 "변협 집행부, 노골적 야당 성향"

대한변호사협회 역대 회장들이 1일 오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을 항의 방문해 위철환 회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변협이 발표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성명서의 내용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

중앙일보

2014.09.02 02:17
[열린 마당] 균형 이뤄야 할 노사관계

노동관계법은 사용자에게는 인사.경영권을, 노동자에겐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사가 힘의 균형을 통해 안정과 화합을 이루도록 하는 게 법의 목적이다. 그러나 종종 힘의 우위를

중앙일보

2001.06.27 00:00
(2)公約 집착하다 국정 그르친다

선거가 끝난 지금, 이제 노무현(盧武鉉) 당선자는 내년 2월 말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 한달 만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3월 말 이전에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가

중앙일보

2002.12.24 00:00
“숨긴 적자 1000억, 이자 연 100억… 실무자 2명 징계로 끝낼 일인가”

윤일규 대표는 “감사원에 적발된 천안시의 분식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을 흔든 중요한 범죄 행위이자 행정적 조작으로 검찰이 이를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 지

중앙일보

2012.05.18 04:30